우리나라 잣 같은 법

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
증거 불충분
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