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증거 불충분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
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증거 불충분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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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지 |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| 토프세이 | 2024.05.21 | 17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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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잣 같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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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드카프리 | 2024.06.06 | 2714 |
| 2 | 사이트 깔끔하네요!! | 귀신지니 | 2024.06.06 | 1513 |
| 1 | 반갑습니다. ^^! | 에르 | 2024.05.22 | 33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