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증거 불충분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
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증거 불충분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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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지 |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| 토프세이 | 2024.05.21 | 9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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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 롤대회도 올라오는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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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가자 | 2024.07.03 | 75 |
| 6 |
반갑슴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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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제일배팅 | 2024.06.13 | 887 |
| 5 | 와 12시간이나 잤네;; | 레드카프리 | 2024.06.08 | 634 |
| 4 | 으.. 국밥으로 9폴 걸었는데 2개 틀렸네요 ㅠㅠ 1 | 에르 | 2024.06.08 | 10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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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잣 같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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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드카프리 | 2024.06.06 | 727 |
| 2 | 사이트 깔끔하네요!! | 귀신지니 | 2024.06.06 | 675 |
| 1 | 반갑습니다. ^^! | 에르 | 2024.05.22 | 133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