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증거 불충분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
![a9cbb8427822ce69630bf52b66b7a55a_115740.jpg](/files/attach/images/2024/06/06/8228660cc498c02c6dd506cb6777682b.jpg)
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받고
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말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되는데
왜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미약해지고
밀양 새끼들 친구들이 강간하는 거 알아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강간 방조해도 지는 알고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
증거 불충분
강제 합의 협박 등으로
공소권 없음,무죄가 되고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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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| 토프세이 | 2024.05.21 | 1005 |
8 | 으.. 국밥으로 9폴 걸었는데 2개 틀렸네요 ㅠㅠ 1 | 에르 | 2024.06.08 | 10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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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잣 같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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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드카프리 | 2024.06.06 | 781 |
6 | 와 12시간이나 잤네;; | 레드카프리 | 2024.06.08 | 682 |
5 | 오 롤대회도 올라오는군요. 1 | 오늘도가자 | 2024.07.03 | 159 |
4 | 사이트 깔끔하네요!! | 귀신지니 | 2024.06.06 | 727 |
3 | 반갑습니다. ^^! | 에르 | 2024.05.22 | 1414 |
2 | 반갑슴돠 1 | 안전제일배팅 | 2024.06.13 | 9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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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. 일반인 쉽게 따먹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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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창수 | 2024.07.08 | 3 |